중국 정부가 주도한 ‘반도체 굴기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영 매체, 기업 성명, 지방정부 문서 등을 토대로 지난 3년 동안 최소 6개의 중국의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는 최소 23억 달러(원화 약 2조 7616억 원)가 투입됐고 대다수의 자본금이 중국 정부로부터 출자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반도체를 생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패 사례가 나타났다. 우한 훙산반도체제조(HSMC)와 취안신집적회로(QXIC)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개했다. HSMC는 대만 TSMC 출신 인사를 CEO로 영입했고 QXIC는 대만에서 엔지니들을 영입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 만들기에 나섰다. 하지만 반도체 개발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금도 지속적으로 투입이 요구되자 HSMC는 2021년에 재정난을 사유로 폐업했고, QXIC도 영업을 중단했다. 반도체 산업은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분야였다. 중국 반도체 제조기업은 중국에서 소비되는 반도체의 17%만을 생산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서 뒤쳐질 것
중국에서 자동차 제조업 기업에 한해 외국인 100%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2021년 12월 27일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1 외국인 투자접수 특별 관리조치’를 발표했다. 매년 중국 내 해외 자본 투자 허용 범위를 확정하는 제한 사항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2017년부터 꾸준하게 이뤄졌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자유무역시험구 및 외국인 투자제한 네거티브 리스크가 93개, 122개에서 33개, 30개로 줄어들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제조 투자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기존에는 해외자본이 중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 중국 기업과의 합적이 필수적이었고 공장도 2개 이하로만 설립해야 했다. 1994년 자동차 공업 산업 정책을 발표한 중국은 완성차 제조 기업에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2018년부터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친환경 자동차 지분 제한 폐지를 시작으로 상용차 2020년, 승용차는 2022년부터 제한을 폐지했다. 2019년 테슬라가 중국 현지법인 100%를 보유한 것 역시 2018년 친환경 자동차 지분 제한 폐지를 한 덕분이다. 2021년 1월 현대
중국 정부가 희토류(Rare Metal) 공급망에서 주도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국유 희토류 기업 설립을 승인했다. 12월 7일(미국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이르면 12월 중 장시(江西)성에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기업 설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기업명은 ‘중국 희토류 그룹(China Rare Earth Group)’이라고 전했다. 중국 희토류 그룹은 기존에 희토류 중국 국유기업인 ‘차이나금속회사(China Mineralmetals Corp.)’, ‘중국알루미늄주식회사(Aluminum Corp. of China Ltd.’, ‘간저우 희토류그룹(Ganzhou Rare Earth Group Co’가 합병되어 설립된다. 이번 합병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과 가격결정권을 가져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70%, 희토류 자석 생산량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 영향력을 통해 서방권의 핵심기술의 노력을 약화시켜왔다. 2020년부터 심화된 미‧중 무역분쟁으로 서방 기업과 전부는 희토류 관련 산업에서 중국의 주도적 지위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
홍콩 증권거래소가 해외 증시에 상장한 중화권 기업의 중국 내 복귀를 촉진하는 2차 상장 제도를 완화하고 이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차등의결권(WVR) 제도가 없고 중화권에 사업이 집중된 기업의 2차 상장을 허용하고 ‘혁신산업 기업’을 증명해야하는 기준을 삭제한 홍콩 증권거래소는 최저 시가총액 기준도 상장 5년 내 30억 위안(원화 약 5585억 원)이나 상장 2년 내 100억 위안(원화 약 1조 8588억 원)으로 현행 기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현재 홍콩 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WVR) 제도가 없는 중화권 기업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2차 상장을 신청할 시 시가총액 하한선을 400억 위안(원화 약 7조 4352억 원) 또는 시가총액이 100억 위안(원화 약 5585억 원)에 과거 1년 내 수익이 10억 위안(원화 약 1858억 8000만 원)에 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등의결권(WVR) 제도와 변동지분실체(VIE) 구조를 갖추고 홍콩에 2차 상장하려는 세금면제(获豁免) 중화권 기업과 비중화권 기업은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이중 상장도 가능하다. 해당 기업은 최소 2년 동안 해외 증시에 상장했거나 상장 시 시가총액 40
2021년 9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020년 9월과 비교해 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은 증가했다. 지난 10월 12일 중국 자동차산업협회는 9월 자동차 판매량이 206만 7000대로 2020년 9월에 비해 19.6% 감소했고 1~9월 누적 판매량은 2020년 1~9월 대비 8.7%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은 35만 7000대로 2020년 9월과 비교해 148.9% 증가했고 1~9월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은 2020년 1~9월 대비 185.3% 증가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역시 11.6%로 상승했다. 중국 자동차산업협회 천스화(陈士华) 부비서장은 “거시경제가 안정되고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4분기 자동차 소비 수요가 안정적일 것”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4분기 차량용 반도체 공급 상황은 3분기보다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차후에는 중국이 전력난으로 자동차 산업에 적신호가 켜진다는 경고도 나왔다. 전기 요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자동차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동차산업협회는 8월 자동차 판매량이 2020년 8월보다 17.8% 감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재고‧주문‧판매 등에 관한 기밀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현지 시각) TSMC는 민감한 회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TSMC 실비아 팡(Sylvia Fang) 법률 고문은 “고객과 관련된 민감한 회사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이는 TSMC의 성공 요인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4일 미국 백약관은 글로번 반도체 기업과 화상 회의를 통해 반도체 관련 재고‧주문‧판매 드엥 관한 정보를 요구했다. 지난 10월 4일 미국 상무부 지나 라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반도체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사 등 기업 뿐 아니라 미국 근로자 수천 만명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정부의 정보 제출을 거부한다면 ‘국방물자생산법(DAP, Defense Production Act)’을 적용해 정보 제출을 강제한다는 가능성도 제시됐다. 국방물자생산법(DAP)은 1950년 9월에 제정한 미국 연방법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가 산업을 직접적으로 통제
글로벌 쇼츠(Shorts) SNS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이 월간 활성 사용자가 10억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은 틱톡의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가 2021년 여름에 10억 명에 도달했고 2020년 7월 이후 45%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미국, 유럽, 브라질, 동남아시아사가 쇼츠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퇴출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적되는 등 규제와 압력에 직면했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사용자수는 지속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1월 글로벌 사용자 수가 5500만 명이던 틱톡은 2018년12월 사용자 수를 2억 7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12월에는 5억 800만 명을 달성했고, 2020년 7월에는 6억 8900만 명이 틱톡의 이용자가 됐다. 2021년 6월 말 기준 세계 최대 SNS 플랫폼 페이스북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9억 명이다. 2020년 8월까지 틱톡 다운로드 규모는 20억 회를 돌파했다.
지난 9일 중국 금융당국 등이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단속에 대해 공표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 채굴업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했다. 10월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0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판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1年版市场准入负面清单)’에 가상자산 채굴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리스트에는 2020년 포함된 123개 항목과 비교해 금지 항목이 6개, 진입 허용 항목 111개 등 모두 117개 항목으로 6개 항목이 줄어들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산업 구조조정 지도 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에 대한 조치 개정에서 가상자산 채굴업을 도태 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지난 9월 가상자산 채굴 단속에 대해 통지하고 채굴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산업과 명확하게 구분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기업의 자원 소모를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데이터 센터에서 가상자산 채굴과 ‘디지털 경제 발전’, ‘전략적 신흥사업’ 등 명목으로 가상자산 채굴을 홍보하고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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