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실패했다. 지난 10월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국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지난 9얼 28일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기존처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FTSE 러셀이 관리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23개 주요국의 국채가 편입된 선진 채권지수로 2023년 3월 기준 2조 5,000억 달러(원화 약 3,246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추종하고 있다. FTSE 러셀은 한국의 금융당국이 시장 구조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몇 가지 발표했지만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들과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효과를 점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이행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세계3대지수는 FTSE러셀이 관리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의 신흥국 국채지수(GBI-EM)이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S&P 기준 A- 이상, 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국내 건축계 표절 논란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렸다. 소를 제기한 ‘곽희수 건축가’(이하 ‘원고’)는 울산의 A카페가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A카페(이하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국내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린 첫 판결이다. 보통은 합의로 판결이 내려진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부산 웨이브온 표절 논란’은 지난 2019년 7월에 시작됐다. 원고는 2016년 12월에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건축한 ‘카페 웨이브온’과 똑같은 카페가 울산 동구 동해안에 지어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짝퉁 웨이브온’으로 불리며 유명해졌다. 두 건축물은 바닷가를 접한 입지조건에 외관마저 닮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와 연먼적이 약 490㎡인 것과 높이가 11~12m, 규모가 지상 3층인 것도 비스하다. 내부 인테리어도 1~3층이 가운데가 공개된 ‘오픈 스페이스’의 형태의 중앙 계단이었다. 원고인 이뎀건축사사무소 곽희수 소장은 2019년 12월 울산 A카페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승을 내면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곧 주장함과 동시에 건축물 철거를 요구했다.
지난 9월 15일 데일리안 단독보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123억 원의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증연계투자의 수익률 사실상 0%로 문제인 것으로 지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의 장기화 여파 속에서 복잡한 심사가 필요없는 소액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123억원에 달하는 보증연계투자를 집행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17년 399억 9,600만 원 ▲2018년 393억 6,900만 원 ▲2019년 589억 6,200만 원 ▲2020년 590억 7,500만 원 ▲2021년 591억 4,000만 원 ▲2022년 556억 6,600만 원이다. 보증연계투자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서주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복합 상품으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등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신보의 업무 중 하나로 추진됐다. 보증연
대표 정책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공급액 절반 이상을 2030세대가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햇살론 공급액 3조 5,000억원 중 30대 이하 공급액이 2조 710억원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했다. 20대 이하는 9917억원, 30대는 1조793억원을 대출받았고 40대는 9,168억원, 50대는 5,911억원, 60대 2,258억원, 70대 이상은 237억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급 규모가 줄었다. 2023년 7월 기준 전체 햇살론 공급액(2조 4,542억원)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53.2%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햇살론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다. 소득구간별로 공급액을 보면 지난해 기준 연소득 2,500만원 이하는 1조 4,123억원, 2,500만원 초과∼3,500만원 이하는 1조 7,010억원으로 3,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1.3%에 달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가 ‘북미 국제 오토쇼’(The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 NAIAS)에 복귀한다. 북미 국제 오토쇼는 ‘디트로이트 오토쇼’(Detroit Auto Show)라고도 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다. 테슬라의 북미 국제 오토쇼 복귀는 지난 2015년 참여 이후 8년만이다. 2023 북미 국제 오토쇼는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디트로이트 헌팅턴 플레이스에서 개최된다. 2015년에 테슬라가 오토쇼에 참여했을 당시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은 5만대 수준이었고 현재 대표 모델로 꼽히는 ‘모델 3’는 공개도 되지 않았던 시기다. 이번 디트로이트 오토쇼에는 ▲BMW ▲캐딜락 ▲쉐보레 ▲포드 ▲GMC ▲폭스바겐 등이 참여한다. 테슬라는 ‘파워링 미시간 EV 익스피리언스’ 실내 트럭 시승행사에서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며, 포드와 함께 헌팅턴 플레이스 외곽에서 전시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거리 코스 시승행사도 진행한다. 테슬라는 이번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어떤 차량을 참가 시킬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모델 3 하이랜드’나 ‘사이버트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지난 8월 한국 조선업 선박 수주량이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6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5만CGT(표준선 환산톤수 71척)으로 2022년 8월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선박 수주 1위 국가는 중국으로 점유율 82%인 168만CGT를 수주했다. 한국은 점유율 13%인 27만 CGT를 기록하면서 2위를 기록했지만 중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를 표준선 환산톤수로 기록하면 각각 한국이 6척 중국이 60척이다. 2023년 1~8월 전 세계 누적 발주량은 2,681만CGT로 2022년 1~8월 대비 22% 하락했다. 2023년 1~8월 한국 누적 발주량은 725만CGT로 점유율 27%(161척)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1,565만 CGT로 점유율 58%를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세계 수주 잔량(남은 건조량)은 7월 말 보다 90만CGT 증가한 1억 2,129만CGT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 5,702만CGT(47%)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이 3,986만CGT(33%)로
9월 7일 펄어비스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역사 고증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디지털 문화유산을 활용한 활동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은 ▲디지털 문화유산 가치 창출 및 고증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디지털 문화유산 인재 양성 및 기술 발전 지원 ▲상호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등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특수 목적 대학으로 미래 전통문화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펄어비스는 게임을 통한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알리기 위해 2021년 한국관광공사 및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2년 문화재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9월 7일 신한은행이 디지털과 비대면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고객을 위한 금융교육 센터 ‘신한 학이재’를 인천 남동구에 개관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용렬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참석했다. 학이재는 논어 학이편 제1장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문장 속 배움의 의미를 담았다. 신한은행은 새 센터에서 디지털과 비대면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등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교육 및 기기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교육은 ▲교육용 신분증과 통장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기기 체험 ▲교육용 태블릿을 통한 모바일 앱 쏠(SOL) 체험 ▲음식점, 기차역 등 일상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형 키오스크 체험 등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시니어 등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작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디지털로 구현되는 사진 인화기, 게임 테이블, VR 기기 체험 등도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향후 인천광역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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