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발굴과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찾는다. 지난 11월 30일 의령군 오태완 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괄부서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멸위기대응 정책 개발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태완 군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금의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천명하고 대응전략의 질을 확보할 것을 천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73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한 의령군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2023년 개관 예정인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미래교육테마파크)과 연계한 사업 내용이 핵심이 될 예정이다. 의령군은 곤충생태학습관 확장과 농경문화체험관 조성 등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밀리터리 유스호스텔 조성 등 숙박시설을 늘리고 일자리‧관광‧복지 등을 위한 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강조된 부분은 ‘생활인구’의 유입 방안이다. 인구 개념을 행정인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에 부산광역시 기업 8개가 선정됐다고 부산광역시가 밝혔다. 지난 1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도기업 비전을 대내외 선포함으로써 지역주력산업 육성 의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비전 영상 공유, 선정서 수여식, 선도기업 100개 사 대표들의 다짐 선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22.01.28.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처음으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3월 1차 4개 기업을 선정한 부산광역시는 지난 11월 초에 2차 4개 기업을 지여혁신 선도기업으로 추가 선정해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름으로 ‘넥스트레이드’(Nextrade) 상표 출원을 마치고 법인을 설립한다. 오는 2024년에 대체거래소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11월 9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월 10일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창립총회에서 넥스트레이드 이름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친 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10월 13일 넥스트레이드 상표 출원을 마친 상태다. 넥스트레이드는 ‘차세대 거래’라는 의미로 지난 7월 한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한국대체거래소 등의 이름으로 KATS를 출원하기도 했으나, 논의 끝에 넥스트레이드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대체거래소의 초대 대표이사 자리에는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이, 최고투자책임자(CIO)에는 ‘유종훈 전 코스콤 상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법인 설립을 마무리한 다음, 2023년 초 예비 인가, 2024년 초 본인가 획득 후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체거래소 설립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윤두현 국회의원과 지역 내6개 대학교(경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와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 역량 공유를 위한 대학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두현 국회의원, 경일대학교 정현태 총장, 대경대학교 이채영 총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성한기 총장직무대행, 대구대학교 박순진 총장,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 영남대학교 최외출총장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창업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창업기업, 기관별 지원사업, 행사, 창업지원 인프라 등의 창업정보 공유 △지자체, 대학, 혁신기관 연계 ICT 벤처창업 허브 플랫폼 구축 △기타 지역 창업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이다. 이번 협약식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역과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공유해 청년과 지역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의지를 담아 협약서를 교환했다. 특히 지역의 모든 역량 집중에 지역 국회의원인 윤두현 의원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광역시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가상자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바이낸스(Binance), FTX, 후오비(Huob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과 인프라 활용, 대학과 연계한 교육 연계, 프로젝트 투자 및 지원 등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한 이후에 각 거래소들과 오더북(Order Book) 공유를 통해 유도성 공급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공정하지 않는 경쟁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국내 거래소들은 외국인 회원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후오비의 경우 후오비 글로벌을 통해 글로벌 거래에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가 사업자 신고 이후 국내 거래까지 지원 중인 상황이며, 이외에 부산광역시와 협약을 맺은 해외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한국인 대상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광역시가 해외 거래소와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이 2,8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 원(280건)이었다.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5년간 2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75%) 등 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매년 50%, 60%, 71.5%, 75% 순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허소송 시 침해와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침해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다. 종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상생렵력을 저해한다.”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지난 9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되고 지재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신준호 단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가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정부 최저임금보다 1,825원 높은 1만 1,44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 시급보다 5% 올라간 수치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 인상으로 결정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지난해보다 11만 3천905원 증가한 239만 2천5원)이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오수미 과장은 “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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