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특허청은 지난 20년간(2001년~2020년) 7만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됐으며,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2001년 732건에서 20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공지형태 요건은 출원인이 공지한 경우와 출원인 의사에 반해 공지된 경우이며, 기간 요건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54.1%), 연구기관‧공공기관(16.3%), 중소기업(11.0%), 내국인 개인(8.6%), 대기업(4.9%), 중견기업(2.8%) 순으로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원건수 대비 공지예외주장 비율(2016년~2020년)은 대학(20.1%), 연구기관‧공공기관(8.4%), 비영리기관(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산용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1,000만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천만 원 희망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1천만 원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중신용 소상공인이다.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과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을 받아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CD금리+1.7%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보가 기존에 운영해온 ‘중‧저신용 소상공인 2,000만 원 한도 특례보증’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했던 신청 조건을 삭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1년 차 면제, 2~5년 차 0.6%의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월 17일 기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2023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입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 6월 16일 오후 3시 4차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 됐음을 발표했다.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율에 대해선 30%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대형)’가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 크라우드펀딩(Crwodfunding)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불특정다수가 자금을 모으는 활동으로 기부형, 증권형 등으로 나뉘어진다. 모집대상은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크라우드펀딩 적합성 ▲사업성 및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사회적가치실현 등 평가를 통해 8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교육 워크숍 ▲펀딩 기획을 위한 1:1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및 포인트디자인 ▲블로그 및 포털 광고 등 지원을 받게 되며,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전문 플랫폼 내 전용관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 20일 월요일부터 오는 6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서류 서식은 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가 3,6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농업인 경영 지원에 나선다. 물가 급등 100대 품목을 선정해 할인 판매하고 농협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루가격도 낮춰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6월 7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소비자물가가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인 5.4%를 경신하고 안정세를 보이던 농축수산물 물가도 4.2%를 상승하자 농협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이 내놓은 대책은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인하(1480억원)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195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170억원) 등 세 가지다. 먼저 농협은 가공생필품 80개, 축수산물 20개 등 물가 급등 100개 품목에 대해 추석 성수기까지 30% 내외의 가격 할인을 시행한다. 연말까지 배추, 수박, 양파, 마늘 등 제철 및 수급 불안 농산물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고, 전국 667개 ‘NH-OIL 알뜰 주유소’에선 민간 정유사 대비 L당 24원가량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6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해 12월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장 배경을 금리‧환율‧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인 정상 중소기업에 채권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신속히 결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운영됐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지원을 제공해왔다. 최근 5년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 7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중소기업 266곳은 물론, 앞으로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이 필요할 중소기업들에 안전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강국 건설을 위한 정부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원자력 발전 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따. 지난 6월 2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I-SMR은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 대비 용량을 줄여 300㎿ 이하로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는 SMR 시장을 적기 진입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원자력기술발전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지난 2020년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이후 민‧관 협동 사업기획을 거쳐 202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됐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서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가 수행될 예정이며,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가 획득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82억 원을 투입해 영구 정지 중인 고리 1호기
지난 6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SK증권 등 7개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이하 ‘중기특화 금투사’)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2년마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 평가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중기특화 금투사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중기특화 금투사 제도 도입 이후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 자금공모 지원 약 4조 9,000억 원 및 펀드 운용･직접 투자 약 2조 5,000억 원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연말 ‘중기특화운영지침’을 개정해 중기특화 금투사 지정규모를 종전 5개 내외에서 8개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는 지난 2020년보다 1개사 늘어난 7곳이 중기특화 금투사로 선정됐으며, 기존 중기특화 금투사였던 ‘키움증권’이 빠지고 ‘케이프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이 신규 지정됐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이들 7개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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