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5% 이상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반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행정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증액 한도에 제한을 받고 최대 8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벌일 예정으로 전수조사는 매년 반복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의 목표는 임대 의무 기간 보장과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감면을 해주는 대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연 5% 이상 못 올리도록 조치했다. 임대의무기간 4~8년 동안
"경기 전통시장 특급 도우미, 모두 모여라" 경기도가 2020년도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참여할 50여명을 모집 및 선발한다. 전통시장매니저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을 도울 전문 인력을 육성해 도내 전통시장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선 7기에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경기도는 관련 교육과 월 급여를 지원해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장경영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전통시장 자체의 역량으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는 전통시장매니저를 통해 자생력을 구축하도록 조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상인회에서 공개모집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전통시장매니저는 회계 관리 등 행정적 업무를 비롯해 전통시장별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해 경기도 및 정부 지원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상인회의 일부 재정적 부담을 더해 경기도에서 전통시장매니저의 1년 생활임금에 준하는 월 급여를 지원하고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마케팅, 고객만족(CS) 경영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워크숍을 통해 매니저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구축 할 예정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
관세청은 2020년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FTA 특혜신청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예정해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도 재무부는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해 심사를 해나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개정된 관세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실질적인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관세법에는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이 신설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 권한,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만약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 중지의 권한까지 부여되어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임의 변경된 경우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다. 관세청은 한국과 인도가 맺은 CEPA를 활용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통관에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줄임말로,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
관세청(청장 노석환),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을 비롯해 6개 에너지 공기업이 서울 중구 힐튼 호텔에서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힐튼 호텔에서 열린 AEO 관련 협약식과 간담회는 관세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이 참여한 에너지 업계의 건의사항과 관세행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의미한 AEO는 관세청이 수출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서부발전이 AEO를 도입하고 적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에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들 역시 “납세도움 정보와 자체평가 등
무역협회와 콘텐츠진흥원이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 연결 채널을 오픈하면서 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11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 연결 채널을 오픈했다. 기존의 수출기업들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사장 김용환)의 전자무역포탈에서만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역협회와 콘텐츠진흥원 웹사이트에서도 접속해 발급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구매확인서는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발급하는 증서다. 부가세 영세율,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등 직접 수출 기업이 받는 혜택을 간접 수출기업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구매확인서제도는 실무적으로는 내국신용장 발급규정상 단순송금방식수출, 무역업자의 금융한도 부족, 연체나 대지급금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해 원자재 등의 공급을 받기 어려운 수출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다. 구매확인서 발급근거 서류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 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가 해당된다. 20
경상북도가 2019년 한국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내 인증 농가수가 전국 9만9050 호 대비 22%인 2만22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2만 632호 대비 1626호(7.9%)가 증가한 것이며, 인증면적은 2만 1804ha(전국 11만 2106ha 대비 19.5%)를 차지했다. 농산물우수관리 제도는 유해미생물로 인한 식품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농산물을 생산 수학과, 수확 후 관린과정에서 안전‧위생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제도다. 곡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농가에 대한 평가를 내린 후 인증을 준다. 경상북도는 2019년에 GAP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GAP 토양 용수 안정성분석비와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중금속 검사비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했다. 국립농산품질관리원과도 협업해 GAP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GAP 인증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번 GAP 전국 1위를 통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GAP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이가 없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가 LH 마을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 LH 마을 코디네이터는 LH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입주민과 소통-협력을 통해 단지별 특성에 맞는 주거생활 서비스를 발굴하고 입주민이 스스로 문제에 대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조직으로 2016년부터 제공 해 온 돌봄-육아-문화-공유경제 등 각종 주거생활서비스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월에 사내 공모를 통해 이 중간조직의 명칭을 ‘LH 마을 코디네이터’로 명명하고 경기도의 사회적기업인 ㈜돌봄세상과 함께 성남 도촌지구 임대주택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1호 사업을 시작한다. 마을 코디네이터는 2명의 코디가 1년의 임기동안 활동해 임주민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발굴하고 관련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자립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주거복지-사회적경제 분야 기관들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LH는 지난 7일 금요일에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LH의 공식 업무 파트너로 위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후, 성남권역에 제 1호 사업을 시작으로 4월부터 지방권역에서 제 2호 LH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한 사업자 모집을 추진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화 실무교육이 여기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북방 비즈니스 국가에 특화된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한다. 첫 번째 비즈니스 교육으로 선정된 국가는 북방의 패자인 러시아(Russia)로 교육 일정은 오는 3월 11일 수요일에 열린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4차산업혁명의 부상으로 산업단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 컨설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제조업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그 중 교육 분야에서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응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의 이해와 FTA 활용 등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는 신남방비즈니스 국가 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에는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산업답단지 입주기업들의 수출다변화 모색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북방 국가에 특화된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3월 11일 수요일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위치한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시행되는 이 교육은 러시아에 대한 특화 교육을 진행한다. 박지원 KOTRA 위원이 러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와 진출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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