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규제 실패 시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0월 16일 경제매체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AI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 안에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월스트리트(Wall Street)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이 결국 대규모 금융위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인공지능 열풍에 신기술 채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 방안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중인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시기적으로는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에 금융시장이 무너질 것이며 이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Nearly Unavoidable)’고 평가했다. 이어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I를 둘러싼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규제는
지난 6월 16일 가상자산 거래소 백트(Bakkt)는 3종의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했다. 폐지한 가상자산은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솔라나(SOL)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이들 가상자산은 증권(Security)라고 언급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3종의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된 이후 백트에는 현재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시바이누(SHIB), 도지코인(DOGE)을 비롯해 총 8개의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다. 지난 5월 백트는 알고랜드(ALGO), 디센트럴랜드(MANA) 등 25개의 토큰을 상장 폐지했다.
6월 2일 빗썸의 빗썸경제연구소가 마지막 리포트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발행했다. SEC-리플랩스 소송 결과 예측을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리플의 거래 자체는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24건의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SEC는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①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 받았을 뿐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며, ②SEC는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 ③그간
태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월 11일 방콕 포스트는 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와 채굴업자가 얻은 수익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세금 부과에 예외로 두었다. 지난 1월 20일 태국은행(BOT)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MOF)는 공동 성명을 내고 결제수단으로 쓰인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 금융 안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부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3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검토한 뒤, 국가의 금융안정성과 경제체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피하고 재화와 용역의 지급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격 변동성, 사이버 도난,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등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도 규제 사유로 들었다. 태국 금융당국의 발표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 체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미국 당국이 시스템 반도체 제조사인 매그나칩 세미컨덕터(Magnachip Semiconductor)의 인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사모펀드의 인수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사모펀드인 와이즈 로드 캐피탈(Wise Road Capital, 智路资本)은 2021년 3월 매그나칩 세미컨덕터를 14억 달러(한화 약 1조 6209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미국과 한국 등 각국 정부는 인수사항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다. 매그나칩은 한국에는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갖추고 있다. 8월 30일 매그나칩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매그나칩 법률 고문에게 재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미국 재무부 산하의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2021년 6월 와이즈 로드 캐피탈의 매그나칩 인수에 대해 보류 명령을 내렸다. 외신들은 매그나칩이 다음 행보를 평가하고 있지만, CFIUS가 인수를 승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에 동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직접 상장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증시 상장은 주관사(Underwriter)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코인베이스는 직접 상장(DIrect Listing) 방식으로 자사의 클래스 A 보통주를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 상장을 할 경우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큰 유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2018년 2월 직접 상장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고 2018년 4월에 스포티파이(Spotify)가 처음으로 직접 상장에 성공했다. 2020년 12월 17일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에 필요한 S-1 양식 예비 문서를 제출했고, 주관사는 골드만삭스가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인베이스는 직접 상장 방식을 선택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플랫폼 내에 900억 달러(한화 약 99조 4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 중이며, 2020년 기준 4300만명의 이용자가 코인베이스에 계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지 5개월만에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을 위한 예비 서류 S-1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SEC의 검토를 거친 뒤 S-1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는 77억 달러(한화 약 8조 4500억 원) 정도로 평가받았다. 코인베이스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조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코인베이스의 투자자를 모으는 상장 로드쇼 즈음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성공한다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는 첫 상장기업이 된다. 현재 SEC의 규제를 가장 잘 준수하는 거래소로 불리는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이 금융 제도권 내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18년에 키스톤 캐피탈(Keystone Capital), 베노베이트 마켓플레이스(Venovate Marketplace), 디지털 웰스(digital Wealth LLC)를 인수하며 증권사로 등록을 마쳤고 SEC와 금융 자율규제 기관 FNRA(Fin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텔레그램(Telegra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에 참여한 자본가들의 명단이 드러났다. 글로벌 최대 규모의 ICO를 통해 17억 달러(한화 약 1조 8000억 원)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의 톤(TON)의 투자자는 다양했다. 러시아 재벌을 포함해 독일 핀테크 기업 임원, 미국 벤처 펀드사들 중 다양한 국적의 거물들이 참여해 시선을 끌었다. SEC는 지난 1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텔레그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SEC는 오리건 대학의 스티븐 매컨(Stephen McKeon) 교수가 작성한 톤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전문을 같이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 판매 단계에선 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149억 원)을 투자받았고, 2019년 3월에 진행된 2번째 판매에서 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149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또한 투자자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러시아 석유재벌로 유명한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가 소유한 노마 투자사(Norma Invest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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