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2020년 12월 17일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에 대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환율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환율 압박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 신한은행 S&T센터 "베트남 경제나 환율 제한적"

 

미국은 베트남 통화정책 재설정과 국영 기업의 개입 축소, 수출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교체기와 겹치면서 베트남 경제나 동화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신한은행 S&T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제재 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베트남의 수출 증가율 등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이 끝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 미국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상계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베트남의 대미 총 수출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타이어에만 부과될 것으로 보여,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특히 EVFTA 발효와 함께 베트남의 수출 루트가 다변화되고 있고, 물가와 외환보유고 등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일조하고 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기·전자·정밀 등 대베트남 수출 2.2억~3.3억 달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좀 다르다. '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등으로 베트남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경우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했다.

 

정영식, 한형민, 이선형, 김혁황, 양다영, 김제국, 강민지 연구원이 참가한 이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및 한국의 수출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담았다.

 

베트남의 대미국 수출은 25.4억~37.6억 달러(2017~19년 평균 대비 4.4~6.5%),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2.2억~3.3억 달러(0.45~0.68%) 감소하고,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정밀 기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 내 현지 한국계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익성 약화 등으로 이들 기업의 현지 생산, 해외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비중이 3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한 예로 2020년 11월 10일 미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베트남산 타이어의 상계관세가 금호타이어 10.08%, Sailun(중국기업) 6.23%, 기타 6.77% 부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교역과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통화가치 저평가에 따른 상계·보복 관세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