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10월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만에 나왔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보완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공급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형 SBS기자는 페이스북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제안은 도전적인 제안으로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협상 기간 한국이 막판까지 내건 핵심은 ‘핵’이었을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든다고 트럼프가 발표했다. 핵+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무역종합선물세트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뜻한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꼽힌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언급한 것은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잠수함 원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해 추후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공적인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핵추진 건조 승인과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의 진전은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의 극대화와 원자력생태계 발전을 위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다. 이종필 물리학자는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재래식 무기 플랫폼의 끝판왕이라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본다”고 페이스북에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년만에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주에서 만나 87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 금융투자 총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투자 상한을 20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 달러 현금투자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직접 투자는 한국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설정했다.아래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주요내용이다. ■ 한미 무역-관세 협상...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 한미 양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한다.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따라 대미투자 원금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한다. 미국은 의약품 등 품목관세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 대미 투자 및 금융 협력...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 대미 투자 및 금융 협력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했다.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대미 금융투자 중 조선업 관련 자금 1,500억 달러는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마스가(MASGA)’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 보증도 포함된다. ■ 조선-산업 협력...두 나라는 NSC 산하 조선협력협의체 신설 한미 두 나라는 NSC(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두나라 조선 협의체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 위성락 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협력에도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수함 능력 필요성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감했다. ■ 트럼프, “언제든 연락하라” 메시지와 이재명 백악관 초청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빈자격으로 방한한 트럼프에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고,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날 경주박물관 내 오찬장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꽃인 ‘피스 릴리’로 꾸며졌다. 오찬에는 전국 각지 특산물을 식재료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를 반영한 퓨전 한식을 선보였다. 신안 새우와 고흥 관자, 완도 전복 등 우리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사우전드아일랜드 드레싱이 어우러진 전채 요리가 제공됐다. 메인 식사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에 공주밤과 평창 무와 당근, 천안 버섯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이 나왔다. 디저트는 ‘PEACE’라고 적힌 접시에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와 감귤이 제공됐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및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다.”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 14개사를 글로벌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모색하는 글로벌 로드쇼 ‘커넥트 2025’(CONNECT 2025)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커넥트 2025’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티비지파트너스(대표 이지선)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사가 밀집한 싱가포르에서 주요 기업과 투자사, 연구기관 및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로드쇼다. 티비지파트너스가 지난 2022년 시작해 4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 올해 로드쇼에는 ▲차세대 수술용 칼날을 생산하는 ‘크레센’과 ▲정신과 치료의 효율을 높일 솔루션을 개발해온 ‘리소리우스’ ▲매출채권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276홀딩스’ ▲빌리루빈 기반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빌릭스’ 등 바이오 및 헬스케어와 지속가능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14곳이 참가했다. 특히 크레센은 2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 ‘스위치(SWITCH) 2025’의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슬링샷(Slingshot)’ 톱60에 뽑혀 본선에 진출했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구오코 미드타운 네트워크 허브’ 등에서 지난 27일부터 4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올해 로드쇼는 바이오∙헬스케어 포럼을 진행한 뒤 동남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IR), 네트워킹 리셉션, 스위치 프라이빗 포럼 참가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적 제약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동남아의 대표적 의료 플랫폼 닥퀴티(Docquity), 싱가포르 국가보건그룹(NHG), 파쿠하르(Farkuhar) VC, K3벤처스, 퀄그로(Qualgro),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SC벤처스, 미국의 레드배지퍼시픽, 싱가포르의 Co11ab, 난양공대(NTU) 등이 참석했다. 스타트업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인천테크노파크(ITP)의 바이오·헬스케어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천광역시와 ITP의 인천 라이징 스타 5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오픈그라운드 사업,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커넥트 2025’에 참가했다. 이지선 티비지파트너스 대표는 “싱가포르는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일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확장에 필요한 테스트 베드”라며 “스타트업과 함께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이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싱가포르 ‘구오코 미드타운 네트워크 허브’에서 열린 ‘커넥트 2025’ 행사 중 최보환 크레센 대표가 IR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뜻을 모으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약 430조 500억 원)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매체인 '더 스타'에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성장시키 위해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마련을 위해 FTA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보건,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아세안은 이런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APEC 의장국인 한국은 역내 협력을 이끄는 양대 축이다. APEC 창설국이기도 한 양국이 한국에서 다시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지혜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방문지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오랜 우호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고, ”안와르 총리는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금번 방산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의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이 방산을 비롯해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공감했다. 양국 정상은 말레이시아의 FA-50 2차 도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인프라·건설 및 에너지 전환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FTA의 타결을 환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분야 협력이 가속할 것이란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인도네시아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연구 및 학문적 교류에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문화부(Kementerian Kebudayaan Republik Indonesia)는 2025년 10월 21일 자카르타 문화부 본청 ‘플라자 인산 베르프레스타시(Plaza Insan Berprestasi)’에서 ‘2025 인도네시아 문화상(Anugerah Kebudayaan Indonesia 2025, 이하 AKI 2025) 시상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 국내외 문화 발전에 공헌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화부 장관 포상식을 진행하는 상이다. ‘AKI 2025’는 ‘문화의 조화를 통해, 세계에 영감을 주다(Merawat Harmoni Budaya, Menginspirasi Dunia)’라는 주제로, 문화적 가치의 보존과 혁신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기리고자 마련되었다. 시상 부문 중 ‘해외 인사(Perorangan Asing)’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예겸 교수(부산외국어대학교)는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연구 및 학문적 교류, 그리고 양국 간 문화외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예겸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Sulawesi) 및 발리 등의 동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사회문화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한국 내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와 학문적 교류를 넓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도네시아 문화부는 “이 상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문화의 가치와 다양성을 세계로 전파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국가의 감사이자 신뢰의 표시”라며, “특히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교육과 협력의 형태로 발전시킨 사례는 문화 외교의 귀감이 된다”고 밝혔다. 김예겸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2022년 6월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인도네시아협력원(Indonesia Centre)을 설치했다.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대사관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간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문과 교육, 그리고 현장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AKI 2025는 △주정부 및 지방문화기관 △국립박물관 및 사립박물관 △전통예술단체 및 문화공동체 △외국 기관 및 인사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총 20명의 해외 인사들이 함께 선정되었다. 본 시상식은 인도네시아 문화 진흥법(Undang-Undang Nomor 5 Tahun 2017 tentang Pemajuan Kebudayaan)에 근거한 국가적 문화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김예겸 교수는? 김예겸 교수는 2004년 영국 헐(Hull)대학교에서 동남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인도네시아 사회문화 관련 저술 활동 및 방송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Presidential Friends of Indonesia 2010(인도네시아 외교부) 선정 및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아세안 사회문화, 2017~2022)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장 및 인도네시아협력원장을 맡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연 한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 글로벌 외교가는 트럼프 특유의 ‘깜짝외교’로 비무장지대(DMZ) 단시간 회동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24일 밤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DC를 출발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 이 전용기 안에서 북한을 거론하며 “일종의 핵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논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에게 사실상 유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트럼프는 29일부터 1박2일 방한 기간 김정은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고 나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도 내가 한국에 간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최고 대미 협상 전문가인 최선희 외무상이 이 기간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순방하기로 하면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도널드 트럼프의 APEC 정상을 앞두고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을 중단했다. 이달 27일~11월 1일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높게 보지 않지만 트럼프 스타일상 직전 ‘깜짝 회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24일 정동영 장관에 이어 27일 구병삼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번 APEC 계기가 북미정상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19년 6월 29일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중 트럼프는 트위터로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고, 5시간 만에 북한이 긍정적 담화를 내면서 이튿날 경기도 파주 판단점 만남이 전격 성사된 바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집권 1기에 2018년, 2019년 하노이, 그리고 같은해 판문점에서 총 3차례 회동했다. 만약 이번에 회동이 성사되면 2019년 판문점회담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 트럼프, 4박 5일 아시아 탐방, 경주 APEC 한미-미중 회담 하이라이트 트럼프는 4박 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순으로 방문한다. 26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휴전 협정 체결을 주재했다. 이후 이튿날인 27일 일본으로 가 2박 3일을 머문다. 28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관세와 방위비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9일에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경북 경주로 건너가 이재명 대통령과 두 달 만에 양자 회담을 갖는다. 트럼프는 24일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밝혔다. 30일에는 부산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열린다.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 이는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현재 두 나라는 대중 관세 추가 부과, 중국산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입항 수수료 부과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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