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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키워드]중국의존 종식-불법이민자 추방, 트럼프 재선 공약 보니

27일 공화당 전당대회 수락연설, 일자리-코로나19 근절 등 10가지 공약 발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공화당 전당대회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재지명될 것으로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페인 측은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사안별로 공약을 발표했다. “당신을 위한 싸움(Fighting for you)”를 제목으로 일자리, 코로나19 근절 등 10가지의 사안에 대한 공약이었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Inside US Trade) 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재선 공약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 종식에 주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미-중 간에 디커플링(끊어내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는 미중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트럼프 캠페인은 이번 공약 발표에서 미중 2단계 협상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디커플링 전략이 비생산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최대 1500명 초대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및 농업 정책을 지지하는 팀 스콧(Tim Scott, 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조니 어니스트(Joni Ernst, 공화-아이오아)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중국 강경파인 톰 코튼(Tom Cotton 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 등이 참석하여 연설한다.

 

대한무역협회(KITA) 워싱턴지부의 박명서 대리가 정리한 ‘워싱턴 통상정보-트럼프 대통령 2020 재선 공약 발표’를 소개한다.

 

■ 트럼프 캠페인의 10가지 재선 공약

 

공약을 보면 일자리에서 10개월 동안 1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세금 공제가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공약은 ‘2020년 말까지 백신 개발-2021년부터 정상으로 복귀’였다.

 

특히 ‘중국에 의존하는 100만개의 제조 일자리 회복’라는 공약은 미-중 경제 갈등 심화를 엿볼 수 있다. 중국에서 회기(bring back)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을 걸었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중국에 책임 요구했다.

 

‘불법이민 종식 및 미국 일자리 보호’ 공약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의료 및 대학 등록금 지원 차단, 미국 기업에 대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금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도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ㅇ 일자리(JOBS)

- 10개월 동안 1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100만 개의 새로운 중소기업 발굴

- 노동자 세금감면 및 일자리 유지

-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공정무역거래(Fair trade deals) 제정

- 미국산 제품(Made in America)에 대한 세금 공제

- 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 확대

*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일자리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미국 내 특정지역에 자산 교환을 통해 획득된 이윤을 180일 내에 재투자할 경우 자본소득세의 유예,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 에너지 독립을 위한 규제완화 지속

 

ㅇ COVID-19 근절 (ERADICATE COVID-19)

- 2020년 말까지 백신 개발

- 2021년부터 정상으로 복귀

- 주요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 추진

- 향후 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필요용품 비축

 

ㅇ 중국 의존 종식 (END OUR RELIANCE ON CHINA)

- 중국에 의존하는 100만개의 제조 일자리 회복

- 중국에서 회기(bring back)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 제약 및 로봇 공학 등 필수산업 회기 기업에 대한 100% 비용공제

-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금지

-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중국에 책임 요구

 

ㅇ 헬스케어 (HEALTHCARE)

- 처방약(Prescription Drug) 가격 인하

- 헬스케어 시스템 활용

- 의료보험료 인하

- 갑작스러운 비용 청구 금지

- 기존 질병에 대한 헬스케어 적용

-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및 메디케어 보호

- 재향 군인을 위한 세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ㅇ 교육(EDUCATION)

- 미국 내 모든 어린이에게 학교 선택권 제공

- 미국의 예외주의 필수 교육 (Teach American Exceptionalism)

 

ㅇ 관료주의 종식(DRAIN THE SWAMP)

- 미국 의회 의원 임기 제한

- 워싱턴에 집중된 권력을 국민들에게 이양

- 미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기구 대응

 

ㅇ 경찰권 보호(DEFEND OUR POLICE)

- 경찰관 및 법 집행관(Law Enforcement Officers) 추가 고용

- 법 집행관에 대한 폭행의 형사처벌 가중

- 차량총기난사(Drive-By Shootings)에 대해 국내 테러행위로 기소

- ANTIFA*와 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그룹 처벌

* 반파시스트 액션(Anti-fascist Action)’의 줄임말로써 진보적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정당하다고 믿는 조직

- 보석금 없는 보석석방(Cashless Bail) 금지 및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 재판 전까지 석방 금지

 

ㅇ 불법이민 종식 및 美 일자리 보호(END ILLEGAL IMMIGRATION AND PROTECT AMERICAN WORKERS)

- 불법이민자에 대한 의료 및 대학 등록금 지원 차단

- 갱단에 대한 강제 추방 집행

- 인신매매 네트워크 해체

-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를 폐지하고 美 국민 보호 조치 시행

*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도시

- 美 기업에 대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금지

- 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에 대한 요구 강화

 

ㅇ 미래를 위한 혁신(INNOVATE FOR THE FUTURE)

- 우주군을 창설하고 달 및 화성에 보낼 유인(有人) 임무 발굴

- 세계 최고의 인프라 시스템 구축

- 5G 경쟁에서의 승리 및 전국적 초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 깨끗한 식수 및 공기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세계를 선도

-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해양 정화 실시

 

ㅇ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

- 끝없는 전쟁을 멈추고 미군의 복귀 추진

- 동맹국들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요구

- 미국의 독보적인 군사력 유지 및 확장

- 글로벌 테러리스트 근절

- 사이버 보안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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