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수의 Xin chào 7] 한국 총영사관이 된 남프엉 황후의 집](http://www.aseanexpres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01/art_17671321263397_ab997d_575x383_c0.jpg)
호찌민시 1구 응웬주 거리. 오늘도 이곳, 대한민국 총영사관에는 비자와 민원, 기업 상담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이 건물이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공식 외교 공간이라는 사실만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 건물의 과거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한때 베트남 마지막 황후, 남프엉 황후의 가족이 살던 집이었다. ■ 한–베 관계는 한 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신문 사료를 통한 신시대 국모, 남프엉 황후』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레티빙 여사는 응웬흐우하오(남프엉 황후의 아버지)와 혼인한 이후, 부부는 주로 사이공 응웬주 거리의 저택에서 생활하였다. 이 저택은 훗날 대한민국 외교 공관(현 주호찌민시 대한민국 총영사관) 건물로 사용된 곳이다.” (Lương Hoài Trọng Tính, 2023, p.17) 남프엉 황후가 되기 전, 그녀의 이름은 잔(Jean) 마리엣 응웬티란이었다. 그녀는 황궁이 아니라, 사이공의 한 저택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 집이 바로 오늘날 한국 외교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응웬주 거리의 건물이다. 이 집은 황실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당시 사이공 상류 사회의 중심부에 자리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레티빙은 남부 가톨릭 명문가 출신이었고, 아버지 응웬흐우하오는 가난한 집안에서 출발해 성실함과 신앙 그리고 식민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상승을 이룬 인물이었다. 두 사람이 이 집에서 꾸린 삶은, 식민지 사이공에서 가능했던 ‘새로운 엘리트의 삶’을 상징한다. 정원과 테라스가 딸린 2층 저택, 프랑스어와 베트남어가 함께 오가던 거실, 가톨릭 신앙과 유럽식 생활양식이 공존하던 일상. 이 공간에서 남프엉 황후는 훗날 황후로서 감당해야 할 세계―동양과 서양, 전통과 근대―를 이미 체험하고 있었다. ■ 왕조는 무너졌지만, 집은 남았다 1945년, 바오다이 황제가 퇴위하면서 응웬 왕조는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났다. 남프엉 황후는 아이들을 데리고 프랑스로 떠났고, 베트남은 독립과 전쟁, 분단과 통일이라는 격변의 시간을 통과했다. 많은 왕궁과 저택이 사라지거나 흔적만을 남겼다. 그러나 사이공의 이 집은 살아남았다. 주인은 바뀌었고 기능도 달라졌지만, 건물 자체는 도시의 변화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개인의 주거 공간이었던 이곳은 공적 건물이 되었고, 식민지 시대의 저택은 새로운 국가 질서 속에서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다. ■ 남베트남 시절 한국 매입->베트남 정부 소유 전환->수교 이후 반환 1992년,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수교했다. 전쟁과 냉전을 거쳐 통일 베트남과 맺은 외교 관계였다. 그러나 이 건물과 한국의 인연은 그보다 앞선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건물은 1955년 남베트남 정부에 귀속되었고, 1960년 당시 남베트남 정부의 승인 아래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매입해 외교 공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에는 다시 베트남 정부 소유로 전환되었으며, 수교 이듬해인 1993년 대한민국에 반환되었다. 이후 이곳은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자리잡았다. 이 과정은 묘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베트남 왕조의 마지막 황후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 훗날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공간이 된 것이다. 한때는 한 가정의 사적인 삶이 흐르던 공간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공적 통로가 되었다. ■ 한–베 관계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한–베 관계를 1990년대 이후의 경제 협력과 투자, 그리고 한류의 확산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말없이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한–베 관계는 어느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된 시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식민지 사이공에서 형성된 국제적 감각, 프랑스어와 베트남어, 가톨릭과 유교 문화가 교차하던 공간. 남프엉 황후의 삶이 시작된 이 집은, 훗날 한국과 베트남이 만나 대화하는 공간으로, 상징적으로 겹쳤다. 과거와 현재는 이곳에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 ■ 집은 기억을 품는다 오늘날 총영사관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이 건물이 남프엉 황후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러나 공간은 기억을 잊지 않는다. 벽과 정원, 계단과 창문은 한 시대의 삶을 품은 채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프엉 황후의 가족이 살았던 집에서 오늘날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공유하는 역사적 시간의 깊이를 상징한다. 개인의 삶이 국가의 역사로, 사적인 공간이 공적인 외교의 무대로 이어지는 순간―그 모든 것이 이 한 채의 집에 담겨 있다. 한–베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숫자와 성과를 말한다. 그러나 때로는 한 채의 집이, 수많은 통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부산외대 베트남어과 배양수 yangsoobae@gmail.com 배양수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를 졸업하고, 하노이사범대학교 어문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베트남 1호 한국유학생이자 1호 박사다. 베트남 문학작품인 『끼에우전』과 한국의 『춘향전』을 비교한 석사학위논문은 베트남 현지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노이사범대학교 어문학과에서 100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본주의권 출신의 외국인이라는 이례적인 기록도 가지고 있다. 1995년부터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베트남 문화의 즐거움 』, 『중고등학교 베트남어 교과서』, 등의 저서와 『시인 강을 건너다』, 『하얀 아오자이』,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정부음곡』, 『춘향전』 등의 번역서가 있다. 2024년 12월 24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30주년 기념식 및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태국에 판 T-50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며 재한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재한캄보디아인들은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70∼8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태국이 지난 24일 캄보디아를 폭격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해 수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골든이글)를 사용해 자국 영토를 침공하고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훈련용 방산 수출품을 공격용으로 오남용한 태국의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했다. 태국 공군은 성탄 전야인 24일 오전 10시쯤 캄보디아 바탐방주 바난 지역의 목표물을 향해 한국산 T-50TH로 폭탄 4발을 투하했다. T-50TH가 전술 훈련이 아닌 실전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해 수출한 고등훈련기 T-50TH 및 호위함은 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기여 중이다. 두 나라는 교전 20일 만인 지난 27일 휴전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두 나라에서 최소 101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이 피난했다.
![[최창원의 동티모르 워치 4] UN이라는 이름의 산파: 한 브라질인의 추억](http://www.aseanexpres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8851977332_c95bbe_575x383_c0.jpg)
2008년 8월, 니콜라우 로바토 국제공항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공항 앞을 가득 메운 텐트촌이 시야에 들어왔다. UNHCR(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천막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뿜어내는 삶의 냄새. 독립한 지 6년이 지났는데 동티모르는 여전히 비상사태로 보였다. 1999년, 전권을 쥐고 이곳을 통치했던 UN의 실험은 대체 무엇을 남긴 걸까. ■ 폐허 위에 세운 나라: 브라질 출신 외교관 세르지우 시계를 1999년 10월로 돌려보자.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가 물러가며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다. 세계은행 기록에 따르면 인프라의 70%가 파괴됐다. 이 잿더미 위로 UNTAET(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가 들어왔다. UN 안보리 결의안 1272호는 이들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넘겼다. 한 국제기구가 한 영토의 모든 권력을 쥔 것은 유엔 역사에 없던 일이다. 이 과업을 브라질 출신 외교관 세르지우 비에이라 지 멜루가 맡았다. 900일.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잿더미 위에서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2002년 5월 20일, 동티모르민주공화국이 UN의 191번째 회원국으로 들어섰다. 유엔이 처음 해낸 일이다. ■ ‘말라이’가 아닌 ‘형제’...흰색 SUV의 두 얼굴 세르지우가 티모르인들 가슴에 남은 까닭은 그가 쥔 권력 때문이 아니었다.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외국인은 으레 ‘말라이(Malae)’, 낯선 이방인이거나 점령자였다. 세르지우는 달랐다. 청소부, 정원사, 운전기사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 불렀고, 가족 안부를 물었다. 크리스마스에는 자기 사무실을 청소하던 여성과 그 네 아이를 관저로 불러 밥을 함께 먹었다. 24년 억압 끝에 마주한 이 푸른 눈의 브라질인은 티모르인들에게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감각을 일깨워준 사람이었다. 재건의 뒤편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 “유엔, 오산 봇(ONU osan boot)—유엔은 돈이 많아!” UN 직원들의 높은 월급이 물가를 끌어올렸고, 정작 주인이어야 할 사람들은 변두리로 밀려났다. 2000년 12월 UN 직원이 교통사고로 시민을 숨지게 했을 때, 세르지우는 해당 직원의 면책특권 해제를 UN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사고는 이어졌다. 2011년에도 UN 차량이 시민을 숨지게 하자 분노한 주민들은 돌을 던졌다. 평화의 상징이던 흰색 SUV는 상처의 상징이기도 했다. ■ ‘티모르화’는 왜 실패했나 더 아픈 대목은 ‘티모르화(Timorization)’의 좌절이다. UNTAET 초기 15개 부처 장관직을 모두 UN 국제직원이 맡았다. 동티모르인들은 자문 역할에 머물렀다. 24년간 독립을 위해 싸운 지도자들이 정작 자기 나라 설계에서 빠진 셈이었다. 세르지우는 2000년 중반부터 동티모르인 장관을 임명하며 참여를 늘렸으나 현지인 역량을 키우기엔 기간이 턱없이 짧았다. UN의 선발 및 급여 체계는 물론 국제전문가 우대 관행도 현지인 등용을 가로막았다. 공식 업무 언어는 영어와 포르투갈어였지만, 대다수 티모르인의 일상어는 테툼어였다. 회의장에서 통역을 기다리는 사이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한 현지 공무원이 내게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날마다 큰 격차를 보며 일했습니다. 우리나라인데.” UN이 떠난 뒤 2006년 군 내부 지역 갈등이 유혈 사태로 번졌다. 37명이 숨지고 15만 명이 집을 잃었다. 내가 공항에서 본 텐트촌은 그 상처의 현장이었다. ■ 폭탄테러로 산파의 죽음...딜리는 눈물바다 2003년 8월 19일, 세르지우는 이라크 바그다드 UN 본부에서 폭탄 테러로 숨졌다. 동티모르를 태어나게 한 활동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소식이 전해지자 딜리는 눈물바다가 됐다. 추모식에서 가장 많이 운 사람은 고위 인사가 아니었다. 크리스마스에 그의 관저에서 밥을 먹었던 그 청소부 여성이었다. “세르지우는 청소부든 국제 직원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UN의 동티모르 과도행정은 제도적 한계가 뚜렷했다. 이 실험에 빛이 있다면, 세르지우가 동티모르인들과 맺은 관계에서 나왔다. 한국의 국제활동에도 예산, 인력, 관행 등의 제약이 있다. 그 제약이 품은 위험을 어떤 관계로 넘어설 수 있을까. 동티모르인들 기억 속에 세르지우는 UN의 관료가 아니다. 가장 추운 날 함께 밥 먹자고 집으로 불러준 사람이다.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 지금 우리 손에 있다. 글쓴이=최창원 전 동티모르국립대 교수 hopeseller@gmail.com 최창원 프로필 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연구위원 현, 아시아비전포럼 선임연구원 현, 한국스피치웅변협회 동티모르 지부장 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전, 동티모르국립대 교수, 한국학센터장 전, UNDP 아름다운동티모르 만들기 프로젝트 자문관 한글 발전 및 한국어 세계화 공로로 대통령 표창(2025) 『테툼어–한국어 사전』, 『한국어–테툼어 사전』 동티모르 말모이팀 편찬자
16만 5000명-->13만 명-> 8만 명. 3년 연속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의 할당량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해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결정했다. 2년 연속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의 할당량을 줄였다. 연간 할당량은 2024년 16만 5000개에서 2025년 13만 개로 계속 감소한 후 2026년에는 8만 개로 감소했다.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되어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 내년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 명과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 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등으로 배분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E-9 비자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7개국의 국민들이 제조업, 농업, 건설업, 어업 및 서비스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분야에서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여 운영된다. 조선업체들은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감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노동부, 산업부, 국조실 등)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여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는 한편, 조선업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삭제한다. 기존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작물 재배업) 중에서 고용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추가·정비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농가 고령화 등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시설원예·특작 분야: (전) 2,000~4,000㎡ 미만 8명 → (후) 1,000~4,000㎡ 미만 8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보리, 밀 수수, 감자 등에 외국인 고용 허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또는 가사관리사 추가 도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정인의 아세안ABC 4] 미얀마 총선, 어떻게 보아야 하나](http://www.aseanexpres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882098449_6aa7b0_575x383_c0.jpg)
12월 28일, 미얀마 총선을 하루 앞두고 이 글을 쓰는 일은 솔직히 말해 조금은 모험이다. 대부분의 평가는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쏟아진다. 틀릴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 현장에서 오래 일하며 늘 아쉬웠던 점은, 미리 생각하고, 미리 기록하지 못했던 순간들이었다. 그래서 총선 전날이지만,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쓴다. 요즘 국내외에는 미얀마 전문가가 넘쳐난다. 유튜브만 켜도 ‘미얀마 총선 전망’ 영상이 줄줄이 뜬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전문가라기보다, 전문가의 언어를 보통 사람의 언어로 옮기는 통역자에 가깝다. ■ 미얀마와의 몇 가지 기억 미얀마와의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됐다. 1999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때였다. 당시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뜻밖의 지시를 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의 최고지도자 탄쉐와 양자회담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이 외면하던 시절, 아시아 민주화의 상징이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를 만난다는 건 탄쉐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 결정에는 김대중 대통령 특유의 외교 철학이 담겨 있었다. 왕따시키기보다 대화를 통해 변화를 유도한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려 했던 햇볕정책과 닮아 있었다. 미얀마는 늘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였다. 2005년 외교부 동남아과장 시절, 출근하자마자 “수도를 양곤에서 네피도로로 옮긴다”는 전문을 보고 한동안 멍해졌던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2015년에는 외교부 아세안 국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양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때는 분명히 ‘미얀마의 봄’이었다. 아웅산 수지가 국가고문으로 정상회의를 주최했고, 미얀마는 2015년 처음으로 아세안 의장국을 맡았다. 2019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는 준비기획단장으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의 참석을 직접 챙겼다. 유일한 여성 정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회의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파우더룸을 마련했던 소소한 기억도 남아 있다. ■ 다시 쿠데타, 그리고 다시 총선 그러다 2021년 2월, 내가 멕시코 대사로 근무하던 시절 미얀마에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후 약 5년, 민 아웅 훌라잉 임시 대통령 겸 군 최고사령관 체제가 이어졌고, 이제 군부는 총선을 통해 2026년 3월 민간정부 출범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냉소적이다. 이번 총선을 ‘무늬만 총선(sham election)’이라 부르는 이유도 분명하다. 아웅산 수치가 이끌던 NLD는 해산됐고, 친군부 또는 군부 우호 정당만이 선거에 참여한다. 진성 야당과 다수 소수민족 정당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과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는 분석이다. 2015년, 군부는 선거를 치르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가 NLD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그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긴 채 어떤 방식으로든 이기는 선거를 준비해 왔다고 봐야 한다. ■ 총선 이후, 세 가지 시나리오 총선 이후 권력 구도를 두고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째,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에는 나서지 않고 군 수장 자리에 머무는 경우다. 군부 내부 권력 역학을 감안하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 둘째, 훌라잉이 총사령관직을 유지하며 대통령으로 나서는 시나리오다. 총선 후 흠결있는 선거라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거세질 경우, 뒤에서 실권은 여전히 갖고 있는 방식일 것이다. 자신은 총사령관직을 유지하며 허수아비 대통령을 임명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제사회는 군부의 권력 독점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셋째, 훌라잉 총사령관은 총사령관직은 내려 놓고 대통령만 하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국제사회, 특히 아세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거친 민선 정부에 대해 공공연한 비난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둘째 또는 셋째 시나리오나 양 시나리오의 어떤 변형이 현실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 국제사회의 시선: 미묘한 침묵 미국의 최근 국가안보전략서(NSS)를 보면 미얀마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민주화라는 ‘돈 안 되는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군부를 보호하면서도 총선 이후 영향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아세안은 더 애매하다. 총선에 큰 기대는 없지만, 내정 불간섭 원칙상 노골적인 부정 평가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아세안의 반응은 “총선이 실시됐고, 민간정부 출범과 5대 합의(5PC) 이행을 기대한다”는 모호하지만 계산된 메시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나는 한국의 대응 방향을 ‘원칙 있는 실용주의’라고 정리하고 싶다. 두 개념이 조응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외교가 그런 것 하라고 있다.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사실 기반(Fact-based): 서구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현지의 실제 변화 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둘째, 이익 기반(Interest-based): 미얀마의 지정학적 중요성, 한국 기업과 교민 보호는 외교의 현실이다. 셋째, 국민 기반(People-based): 쿠데타의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미얀마 국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용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 경제 제재는 유지하되, 인도적 지원의 숨통은 틔워야 한다. 아세안 인도적지원 선터(AHA센터)나 아세안+3(한중일) 비상쌀비축제도(APTER)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투명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용한 비공식 채널을 끊지 않는 것이다. 불교계, 학계, 지방정부, 그리고 오래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는 위기 국면에서도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 총선 이후 차분하게 원칙적인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원칙은 아무도 돕지 못한다. 미얀마의 지정학, 아세안의 내부 역학, 한국의 국익, 그리고 미얀마 국민의 일상을 함께 보며 원칙 있는 실용주의로 접근할 때, 비로소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총선 이후의 미얀마를 조금 더 차분하게, 그러나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다. 글쓴이=서정인 전 아세안대사 jisuh0803@gmail.com 서정인 전 아세안대사는? 외교부 공보과장 및 동남아과장,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역임했다. 이후 아세안 대사, 태국 공사참사관에서 최근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까지 20여년 이상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업무를 했다. <한-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한다>(2019), <아세안의 시간>(2019) 단행본 공동 편집 및 특별기고를 했으며, 정기 간행물 외교지 기고 및 아시아 경제, 부산일보 고정 칼럼을 비롯해 매경, 한국 등 일간지에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기고를 했다. 고려대 아세안 센터 연구위원,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이사, 아세안안보포럼 전문가 그룹(ARF EEPs) 일원이며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도 역임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권력 서열 1위인 또럼(Tô Lâm, 67) 서기장 5년 유임을 승인했다. 24일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제 1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또럼 서기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또럼 서기장 임기는 2026년까지다. 다른 소식통은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직도 동시에 겸직하는 지명을 받을 것으로 전했다. 또럼의 유임은 내년 1월 19~25일 열리는 전국 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공식 발표한다. 또럼 서기장은 1957년생으로 베트남 북부 흥옌성에서 태어났다. 1979년부터 공안부에서만 40년 넘게 근무한 ‘공안통’이다. 부패 척결을 위한 일련의 사정 작업을 진두지휘해 온 ‘칼잡이’으로 알려졌다. ‘불타는 용광로’로 불리는 반부패 수사를 주도했다. 당-정부 간부와 기업인 등 수천명을 체포했다. 2016년 공안부 장관을 지냈다. 2024년 5월 22일 국가주석직을 맡았다. 같은해 7월 응우옌 푸 쫑 당시 서기장이 별세하면서 최고권력자에 올랐다. 베트남은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 등 권력 서열 1∼4위의 최고 지도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또럼 서기장은? 1957년 북부 흥옌성 혁명 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40여 년간 한국의 경찰과 국가정보원을 합친 역할을 하는 공안부에 몸담아왔다. 2016년부터 장관을 맡았다. 베트남 내 시민운동과 인권운동을 강력 진압해온 강경파 인사로 꼽힌다. 1979년 공안부 산하 치안총국 정치보호국장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부국장과 국장을 지냈다. 2010년에는 보안1총국장, 2010년 8월 공안부 차관, 2016년 4월 공안부 장관이 되었다. 2019년 초, 또럼은 응우옌 푸 쫑 총서기 겸 국가주석에 의해 장관으로 승진하여 베트남 인민 공안 역사상 네 번째로 최고 계급을 보유한 인물이 되었다. 지난해 5월 22일 베트남 권력 서열 2위 국가 주석에 오르기 위해 공안부 장관직을 떠났다. 지난해 3월 보반트엉(54) 전 주석이 부패 연루 의혹을 받고 사임한 지 두 달 만에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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