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CKFTA)이 1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월 1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021년 2월 최종 타결했다.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순방의 첫 일정으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이중과세방지협정 그리고 오는 12월에 발효되는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훈 센 총리가 제안한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으로 캄보디아 물류, 교통 시스템 발전은 물론,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한국 주력 수출 품목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은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한다. 기존과는 다른 또다른 경제협력의 도약이 시작된 것이다.  

 

12월 1일 역사적인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된다.

 

 

■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 중국산 부품 수급 사태시 ‘현대-기아자동차’ 지원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지난 10년간 연 7%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 중인 높은 경제성장률(단, ‘20년은 코로나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한국은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했다.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자동차는 덤프 화물차(8개), 청소 화물차(4개) 등 26개 품목으로 전체 對캄 수출액 중 11% (63백만불) 차지한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임‧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하였다.

 

 

■ 내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 적용 한국 수출기업 큰 혜택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한국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크메르 타임스 1일자는 "한-캄보디아 FTA는 한국의 의류, 섬유, 신발, 가방, 액세서리, 전자기기, 고무, 농산물 등 캄보디아에 대한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재무부(MOC) 대변인은 “캄보디아에 고추, 바나나, 캐슈넛, 감자, 파인애플, 커피, 과일, 옥수수, 룽간, 토바코, 고기, 양식품, 설탕, 고무, 의류, 직물, 신발, 자전거, 여행용품, 가방, 액세서리, 공산품과 전자기기, 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직물 원료, 가공천, 화장품, 식품, 식료품, 건설자재 및 예비부품 등의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림 헝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CC) 부회장은 “MOC와 CCC는 한-캄보디아 FTA의 공식 개시를 기다려 왔다며 특히 민간 부문과의 협의 워크숍 등의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현재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한 또 다른 관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시한 EBA(Everything But Arms)와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등 세제 혜택도 곧 고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의 더 많은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에 투자하고, 한국과 제3국에 상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한다”고 전했다.

 

 

펜 소비샤트 미 국무부 차관은 크메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캄보디아 FTA와 달리 한국을 포함한 RCEP의 관세선, 관세율 및 일부 조건이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캄보디아 FTA는 양국 간 무역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일본,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국가들과 이런 형태의 협정을 맺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올해 12월에 열리는 캄보디아-아랍에미리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AM-UAE CEPA)에 대한 2차 협상 준비 태세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