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째 전국적 시위가 이어졌다. 그 와중에 최소 10명 사망에 2000여 명이 구속되었고, 20여 명이 실종되었다.
전국적으로 확대일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국회의원 주택수당 특혜 논란이었다.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아판 쿠르니아완(21)의 사망이 기름을 부었다.
위기에 직면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연립정당과 함께 ‘국회의원 주택수당’을 백지화했고, 젊은이들이 가세하는 시위대는 ‘17+8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공간도 활용하면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대 야당인 메가와티의 투쟁민주당을 연정에 끌여들여 국정운영을 도모할지, 민주화 이전으로 역행할지가 포인트다. 아세안익스프레스가 아세안의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들어보았다.
■ 전국 반정부 시위 트리거가 된 ‘국회의원 주택연금 특혜’
이 같은 사태가 커지는데는 프라보워가 취임 후 예산이 준비되지 않은 채 학생 무료급식 재원에 기존 민생 재원을 전용하면서 민생의 악화를 부른 것이 한몫을 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9월부터 받아오던 국회의원들이 주택수당이 문제가 되었다. 매달 5000만 루피아(약 430만 원)을 챙겼는데 최저임금 비교해 10배에 이르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뒤늦게 이 내용이 SNS 등으로 확산되고, 일부시민들은 장관과 국회의원 집을 침입해 물건을 훔쳐나오는 등 시민들의 분노가 극해 달했다.
프라보워 취임 이후 세금이 크게 오르고,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특권문제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결국 부패스캔들과 불평등이 부른 양극화가 문제였다.
고영경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디지털통상 리서치 교수(전 말레이시아 유니타 인터내셔널 대학 교수)는 “무상급식 취지는 좋았지만 준비부족으로 다른 예산을 삭감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국회의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군경은 예산삭감에서 제외하면서 군인의 정부 요직 겸임 범위를 확대하면서 군부 세력을 강화했다. 각종 부패스캔들에다 실업률 증가, 부활하는 군부의 그림자가 시민들은 3월부터 거리로 나가게 했다”고 말했다.
■ 시위 중 오토바이 배달기사 경찰 기동차량에 치여 사망
8월 29일 수도 자카르타에서 경찰 장갑차에 깔려 배달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현재 10일째 반정부 시위가 족자카르타, 벌리 등 주요 지방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사망자만 10여 명, 그리고 2000여 명이 구속되었고, 20여명이 실종되었다.
대부분 평화적 시위이지만 경찰서 습격 및 술라웨시(Sulawesi) 주의회 건물 방화 등 폭력 시위 목격되고 있다. 아직 1998년 폭동처럼 상점 및 외국인 공격 사례는 없다.
가령 반정부 시위로 대부분 시민은 외출을 삼가해 당초 1.5시간이 소요되는 자카르타 출퇴근 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드는 등 교통 체증이 완화되는 기현상이 나오기도 했다.
■ 반정부 시위대, 17+8 요구안 제시...쁘라보워 “주택수당 백지화”
프라보워 대통령은 여론이 악화되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메가와티, 민주당 등 연정 정당 대표 참석하에 “국회의원 주택수당 백지화 및 국회의원 해외 방문 중단 ”비상 담화를 했다.
또한 각계 각층과의 즉각 대화 용의를 밝히는 반면 공공시설 파괴 중단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행위를 ‘테러리즘’, ‘이적행위’로 명명해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는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취소를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단기 17개 요구 및 내년 8월 말까지 8개 요구 등 ‘17+8 요구안(Tuntutan Rakya)’을 제시했다.
이들은 X(구 트위터)와 주요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 레이아웃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일제히 변경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도 저항운동을 이어갔다.
최경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8' 요구안이 제시될 만큼, 인도네시아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정치엘리트의 부패와 담합구조에 경정을 울릴 만한 적절한 요구를 담고 있다. 이제 국민주권 요구에 인니 정치엘리트들이 실질적인 응답을 보일 때다”이라고 17+8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 향후 관전 포인트: 시위 폭력화-반 화교 약탈 폭동-군대 시위진압
이 같은 상황에서 주목되는 반정부 시위의 폭력화 양상, 반 화교타겟 약탈 등 1998년 인도네시아 폭동 재현이 우려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998년 5월 폭동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였던 서정인 전 아세안대사(유엔기념공원관리처장)는 “저는 약탈 방화 현장에 있었다. 한국 교민과 기업의 직원 등 4,800명을 철수시켰다. 화교와 한국인 외모 구분이 어려운 점이 타겟이 되었다. 그후 인도네시아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한류 전파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 과거와는 다르지만, 만약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 교민과 기업의 피해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군대가 경찰 대신 반정부 시위 진압에 나설 때다. 수하르토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동으로 변하자 군을 투입한 끝에 1998년 5월 32년만에 하야한 바 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고, 인도네시아 군대도 더 이상 국정 개입을 하지 않을 만큼 제도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프라보워가 일부 폭력을 테러리즘, 이적(treason)으로 규정, 반정부 시위를 안보 이슈화로 간주하고 군의 투입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안보 이슈 뒤에 도사리는 수하르토 권위 정부 하의 반정부 시위 진압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영경 교수는 “프라보워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제어할 세력이 시민사회다. 그래도 시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 폭력적 사태는 안타깝지만 정부대응이 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부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10월 취임 후 첫 커다란 정치 실험대에 섰다. 이번 반정부 시위 계기로 민생경제에 중점을두고, 최대 야당인 메가와티의 투쟁민주당을 연정에 끌여들여 국정운영을 도모할지, 민주화 이전으로 역행할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 비판 시위에서는 한글표기가 등장해 SNS를 탔다. 인도네시아 말을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적어 ‘암호화’했다. K-POP 등 한류영향으로 한국어를 습득한 젊은이들이 온라인 콘텐츠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음차해 ‘특급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