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동안 동남아에선 무슨 일이?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올해도 (사)한국동남아학회와 함께 지난 2월 1일과 2일 이틀간 동남아시아의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을 전망하는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주중에도 학자는 물론 전직 외교관과 시민사회, 일반 시민 등까지 60여 명이 실시간 회의에 참여하여 동남아 각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화제가 되었던 다양한 이슈에 관한 궁금증을 풀고 2023년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인 2월 1일에는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국가 동향이, 이튿날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동향에 관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제5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는 유튜브로 다시보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첫 순서는 ‘베트남 2022: 가시적 성과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으로 베트남 동향 발표는 단국대 백용훈 교수가 맡았다. 서강대의 이한우 교수가 토론을 맡아주었다. https://youtu.be/m0iIVq-HMIY
[베트남 2022: 가시적 성과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
발표: 백용훈(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 전공)
토론: 이한우(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베트남 동향 발표는 단국대 백용훈 교수가 맡아 2022년 베트남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요약하는 한편 그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모순을 짚었다.
베트남은 2022년 8.02%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여 1995년의 9.5%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사회경제지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지만, 제조업과 목제품 등 중간 가공품에서는 미진한 성과를 보여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백용훈 교수의 진단이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지방으로까지 확산한 반부패운동을 가장 큰 이슈로 꼽았다.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주도한 “불타는 화로” 운동과 관련하여 ‘권력투쟁인가 부패척결인가’로 여론이 갈려 맞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 속에서 당 간부에 대한 징계와 도덕적 개혁에만 주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순 없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은 한-베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12월 5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갈수록 깊어지는 양국 관계에서 경제 협력 외에도 꼭 필요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선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백용훈 교수는 지적했다.
토론을 맡은 서강대의 이한우 교수는 경제 부문에서 2022년에 베트남이 큰 성과를 기록하긴 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리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이 이전까지 조립 중심 산업이었으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빈패스트’를 출범시킨 상황인데,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주문했다.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2022년에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로 베트남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두 번째로 이사국으로 선임된 사실은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선 축하할 만한 일이긴 하나 미국이 베트남을 종교 자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사실도 언급하여 베트남의 인권 상황이 아직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만 평가하긴 어렵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2022년 베트남 사회를 뒤흔든 부패척결운동에 휘말려 두 명의 부총리가 사임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사임한 두 부총리가 그 능력을 인정받던 인물들이어서 베트남 사회에서 ‘너무 아깝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던 점, ‘정치화된 부패척결’이라는 외부 관찰자들의 평가가 있는 점 등도 소개하길 당부했다.
아울러 2023년 초 응우옌쑤억푹 국가주석이 사임한 것 등과 관련해서는, 단지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부패 연루설, 권력 다툼 등과도 관련된 것이었음을 부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국 정부가 현 정부에서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양국 간 협력에 관한 전망을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